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끝마쳤음에도 의뢰인에게 또 다시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2017-06-16 조회수1096
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을 이미 끝마쳤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혼 후 1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협의이혼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되었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 상황을 밝히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금액과 결혼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 내역을 제출하며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방문하여 협의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소송대리인은 방문하여 협의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협의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