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로 혼인 중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 사례
2018-07-13 조회수1095
의뢰인은 재력가인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여 본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뚜렷했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소장 단계부터 부정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심각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력가 남편의 각종 재산 및 채무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50%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동산 시가 4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인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재력가이며 사회적으로도 명망있는 지위에 있었던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장과 증거가 제출되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가압류되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의뢰인에게 소 취하를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수시로 의뢰인에게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조언하여, 의뢰인이 남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부부 공동명의 건물을 자신이 단독 소유하는 대신, 이보다 더 큰 건물과 부부 공동 거주지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합의안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여년에 걸친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조정으로써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성공함으로써, 혼인 중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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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이며 사회적으로도 명망있는 지위에 있었던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장과 증거가 제출되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가압류되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의뢰인에게 소 취하를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수시로 의뢰인에게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조언하여, 의뢰인이 남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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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합의안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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