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당시 협의되었던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매월 양육비 1,500,000원 청구 중 40만원 기각
2018-09-21 조회수1193
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청구인(아내)은 2009년 출산한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려 하였으나, 청구인과의 불화로 2011.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청구인의 수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 대리인은 청구인이 의뢰인의 수입을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양육비 증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수입내역에 대하여는 축소하면서 의뢰인의 수입을 부풀려 주장을 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내역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수입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이혼할 당시에 비추어 양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져 가고 있었기에 재판부는 양육비가 어느 정도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청구인과 의뢰인의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 역시도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청구인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딸의 양육비로 매월 1,100,000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주는 양육비가 적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및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끝에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양육비액을 지급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2017.경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500,000이라는 거액의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