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7년, 아내를 구속하던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8,300만원 인정
2018-10-08 조회수1012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1년 이상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답한 결혼생활을 견디다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수임한 후, 폭력 및 아내의 행동 구속 등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에 힘썼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유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수십 장의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여 피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후 원고가 결혼생활 중 7,000만원 가량의 예금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바꾸는 등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전 이미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추후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예금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1억 8,300만원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은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방해로 결혼생활 중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여 오로지 집안일만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행이나 생활비 미지급 등의 증거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7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원고가 외부 남성과 접촉하는 것을 의심하여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심하게 구속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