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4살, 5살 아들 양육권 인정된 사례아내와 이혼하면서 의뢰인(남편/아빠) 의 양육권이 인정됨
2019-07-24 조회수2238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슬하에 4살, 5살의 아들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어린 형제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아들 형제의 양육을 부탁드렸고 자신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후 4시경 귀가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출한 아내는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양육권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양육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부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회사 일로 귀가가 늦은 아내보다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출 이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이 아빠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가출 후 기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대방에 비하여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훨씬 좋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국적의 아내는 친정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중국에 있고, 친정 어머니는 우리 말이 자유롭지 않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 아이들을 키울만한 마땅한 주거 대책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조정위원들은 사건 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빠가 갖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다툼은 당사자인 부모의 협조와 준비도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코칭을 잘 따라 양육권 다툼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진지한 노력과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담당 변호사의 조언 및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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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부부. 아내의 가출로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의뢰인이 이어나갔으나 갑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며 양육권을 달라고 하여 양육권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양육권자 지정에 아내/엄마 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안에서는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남편/아빠가 가져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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