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절반만 인용된 사건원고가 주장한 31,000,000원 위자료 청구액이 절반 감액됨.
2019-07-19 조회수1789
피고 (YK법률사무소 의뢰인)는 2018.경 직장동료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작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동료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은 원고와 직장동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사실과 관련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피고의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경제적인 곤란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원고가 본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도 수용하지 않아 소송절차가 장기간으로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는 원고와 직장동료의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최소한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인 31,000,000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직장동료가 이미 5년 전부터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만남을 주도하며 유혹해왔으므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된 피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며, 부당함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원고의 청구금액 중 절반만 인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 성공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질러 직장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한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판단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내려지길 바랬습니다. 이에 직장 동료가 이미 배우자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되었고 이혼의 위기에 있음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피고를 유혹해왔던 점을 적극 밝히면서 불륜의 문제로 직장까지 잃게 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중 절반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