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업주부 아내에게 재산분할 15%주장했으나 50%를 인정받은 사건.3개월만에 이혼성립, 남편주장 기각. 의뢰인(아내) 50%재산분할 인정.
2020-01-20 조회수1620
신청인(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8.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음주 습관, 신청인에 대한 폭언,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 기간(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9개월)이 매우 짧고, 재산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혼수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고,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15%의 기여도 주장에 대하여,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였고,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고 동거할 장소를 시어머니와 함께 물색하는 등 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며,
② 피신청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신청인과의 사실혼 이후에 형성되었고, ③ 신청인이 가사는 물론이고, 신청인의 혼인 전 직업이 피신청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 피신청인의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그 운영까지 적극 도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또한 혼인 전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혼수 마련에 사용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이에 더해 피신청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바, 조정 불성립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실혼 관계, 재산 형성의 경위, 신청인의 기여한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5%의 기여도를 배척하고, 약 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이혼 시 남편이 기여도를 15%만 주장하여 매우 소액의 재산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 15%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저희 의뢰인(아내)의 기여도 및 혼인 전 재산, 혼수까지 모두 언급하여 남편의 의견은 기각되고 50%의 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