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2020-09-08 조회수2460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건을 시작할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두 사람의 사진 등의 한정된 증거만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장을 받지 않았기에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응 없이 손해배상 사건의 1심을 진행하면서 원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장 및 증명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후 추완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 증거 등을 보완 제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녀 B씨는 추완항소까지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의 항소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원하는 상태에서 상간녀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수행했던 변호사는 각 소송에서 의뢰인이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B씨가 1심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전략을 짜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항소를 한 후에도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심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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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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