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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었으나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2021-01-18 조회수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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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은 폭력적인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를 항상 겁박해왔고, 의부증 증세로 아내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피고)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아내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탈취한 후 의뢰인과 연락한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상대방은 아내와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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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소 제기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증거가 증명력이 없는 점, 상대방이 소송 외로 의뢰인에게 행한 행동들이 너무도 심각했던 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상당한 점을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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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덜게 되었고, 더불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상대방의 아내도 평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덜게 되었고, 더불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상대방의 아내도 평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