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2020-12-09 조회수1181
의뢰인은 타 사무소에서 아내와 1심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아내가 출생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고 자녀가 아직 어린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를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의뢰인의 양육의지, 양육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의 아내가 1심 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의사를 번복하였던 사실을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자나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은 면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지만, 의뢰인의 아내 역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임의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1심 소송 이후 이미 장시간이 지난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여, 자녀의 친권자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의뢰인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일방 부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원심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의 배우자를 단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여 의뢰인을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