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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직후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양육권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상당한 재산분할금도 인정

2020-11-16 조회수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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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는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다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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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양육권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양육권 포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막막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깊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남편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고 마음을 바꾸고, 이후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었던 점, 현재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이 양육권 확보에 불리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면접교섭의 확대를 통하여 의뢰인과 아이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과 의논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빈틈없이 반박하는 것은 물론, 양육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 전 주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남편은 보조양육자가 없다는 점, 아이와 의뢰인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 역시 양육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신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송 중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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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문제는 당사자인 의뢰인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등,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과 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양육을 한 번 포기하였던 약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수시로 조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호흡을 맞춰서 1년 6개월의 소송 기간 중 한마음으로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부인하였던 외도도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주장도 대부분 배척되어 의뢰인은 약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양육권 대응 문제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호흡을 맞춰서 1년 6개월의 소송 기간 중 한마음으로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부인하였던 외도도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주장도 대부분 배척되어 의뢰인은 약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