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증거가 부족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만한 위자료 지급 판결
2024-02-14 조회수980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으나,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소 제기 전부터 의뢰인께 가족 사진이 포함된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나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부정행위 상대방의 게시글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여 부정행위 당사자 간 혼인 사실 인지,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 장기간 이어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증거를 최대한 장기간 수집하여 상대방이 해당 기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을 진술하여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받았고, 단 한 차례의 부정한 애정행각 증거만으로 최대한의 위자료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YK는 매 변론 기일을 마칠 때마다 의뢰인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다음 기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안내하며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소송에 대한 고민은 덜고 일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이 원했던 수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고민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