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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란?

2016-07-21
강도와 살인, 횡령과 배임, 사기는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형사사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간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한 표현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한 많은 의뢰인분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명확한 표현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법 분야로 등록된 전문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라 해서 무조건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전담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범죄사건에 있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전담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몸담은 해당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등록증서와 선임계, 구체적 판결문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2012년에 설립된 YK법률사무소는 성범죄를 주로 다루며, 3년 연속 분야별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다.


관련기사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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