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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서 성범죄변호사 선임, 전문적·유연한 대처 가능
2016-09-30
성매매가 불법인 국내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행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매매에 연루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성 관련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처벌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에게만 내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으로 알선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며 이는 성매수자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형사전문 YK로범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성매매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며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이들 변호사만이 이들 사건에 있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배 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변호사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 중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변호사다. 이들은 사소한 증거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것을 방지해 준다.
유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라며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얻는다면 전문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않게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