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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죄질 좋지 않게 여겨질 우려 있어
2016-11-10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한 많은 남성들이 실형에 처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 합의에 대해 논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여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YK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강제추행합의는 성범죄해결에 결과에 있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성범죄에 있어 기소유예와 같은 성공적 결과를 이끌기도 하는 게 바로 합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합의는 결과에 있어 굉장히 이득이 되는 좋은 참작 사유가 되지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직접 합의를 한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실이 될 수 있다.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게 많은 강제추행사건들을 성공적 결과로 이끈다는 설명이다. 한편, YK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해 합의대행을 진행하는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을 위해 다수의 성공사례와 적절한 해결 방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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