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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피의자간 속앓이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2017-05-01
최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관련한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불과 몇 일 전에는 여자 인턴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더듬는 등의 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한 연구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을 해주겠다’며 편의 점 내 상품보관 창고에서 성추행한 점주의 사건도 있다.
이들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화제가 된 대표적이 사건이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피의자로 몰린 사람도 처벌 받아 마땅한 경우나 할 말이 없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따르면 본인은 아무런 악의 없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추행인 사례도 있고 친근함에 건넨 스킨십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처벌 역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사건에 피의자로 휘말렸을 땐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연루돼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앞으로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만큼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