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1-09 조회수339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같은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닌 아는 여성이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면 안되었지만, 피해자 외 신고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한 뒤, 신고자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및 신고 사실이 오해라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외부에서 만나 장시간 설득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실제로 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 및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신고인의 진술이 있었던 상황이라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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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