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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형법(공연음란)기소유예
2022-09-02 조회수481
의뢰인은 전라의 상태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직장 등에 알려질 경우 퇴직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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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라의 상태에서 여성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