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22-08-31 조회수437
의뢰인은 2022. 봄 경 술자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후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또한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여태까지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를 야기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명확하고 이를 목격한 자 또한 존재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목격한 제3자 또한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괜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의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악감정을 키워 향후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으로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 사건 준유사강간의 처벌 수위가 높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시도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써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속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금 액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기에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바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동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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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봄 경 술자리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직장 후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