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
2022-07-19 조회수420
의뢰인은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의뢰인의 18년 지기인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나이대의 자녀가 있어 자녀들끼리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의 집에 놀러가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자연스럽게 많은 교류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성범죄 전문성이 있는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하나 장소와 시간 특정이 없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긴 하나 장소와 시간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는 범죄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향후 수사 완료 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주장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유년기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범죄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 범죄의 특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경찰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그 중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 장소 및 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압박하여 자백 진술을 받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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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상의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