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무죄
2022-07-08 조회수304
여름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안으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여름 경인데 피해자의 고소 일자는겨울 경으로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져서 사실상 의뢰인이 준비할 통화기록 등 반박 증거는 전무한 상황인 반면, 성범죄의 경우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죄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고소를 준비한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신뢰하여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기소되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며 본인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과 면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함을 찾아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 들어가서는 피해자가 무고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고소를 한 점에 대한 고소 경위에 대한 의심, 수차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간의 불일치 등을 재판부에게 강조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진실함을 전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음을 밝혀내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적극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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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안으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