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불기소(혐의없음)
2022-04-15 조회수460
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분명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나아가 고소인은 모텔 방에서 묵시적으로 본인과의 신체적 접촉 및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여 성관계 시도까지 진도가 나아가게 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마친 후 철저한 준비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민간 경찰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예상질문을 만들어 사전 모의조사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사건을 파악하고 최상의 변론 방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군검찰 조사에 참여하고, 본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특수준강간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군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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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