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1-02 조회수341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되어 교사의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이 순간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교사의 직위를 잃게 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실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교사의 직위를 박탈당할 위기마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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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고소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등교사라는 신분이 박탈당할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