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2-09 조회수309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회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추가로 다른 범행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포렌식 선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진 및 영상들이 발견되었고, 변호인은 중복되는 자료들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증거들만 임의제출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위 사이에 상습성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될 경우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인정과 부인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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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