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2-08 조회수359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구를 막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형태로 보였지만 피해자는 엉덩이를 만진것같다고 진술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현장을 촬영한 cctv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매우 화가나 있어 절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침착하게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몇 달간의 설득과 사과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도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있어 접근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몇 달간에 걸쳐 진실되게 사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력하면서 어렵게 합의를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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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 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미성년자임이 명백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