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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3-08 조회수381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항의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강하게 대응하여 선처 없이 엄벌을 구하는 등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사과편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우선 주력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 이후 변호인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검찰에 정상참작 사유를 직접 상세히 변론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직접 진행하였다면 성사가 어려웠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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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며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