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23-02-20 조회수336
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불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행위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강제추행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행위도 없었으며, 자신은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 및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비록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징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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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가을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택시를 잡고자 대로변으로 걸어가던 도중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은 자전거 및 휴대전화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