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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혐의없음(불기소)
2023-05-10 조회수291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고소인과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깨어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행들과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던 반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사건 이후 지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하게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행들도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세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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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고소인과 묵시적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깨어나자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