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쵤영)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5-10 조회수265
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본 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어렵게 회사에 취업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상대방이 자신과 성행위를 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음을 적절히 주장하기로 하였고,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되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율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합의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져 의뢰인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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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