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혐의없음
2023-05-04 조회수839
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던지라, 사실 성매매를 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기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을 때 혐의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억을 보강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객관적 정황을 제대로 확인해 보면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확하게 조사 과정에서 현출하였고, 실체법적으로 보았을때나 증거법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고, 의심스러운 사정 역시 증거가치가 낮은 단순 정황이라는 점을 분석하는 등 실체법과 증거 인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수사와 보강수사 끝에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상적이고 이례적으로 성매매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당해 사건 범죄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성매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재구성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여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초 성매수자로 낙인이 찍여서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이 남고 징계처분까지 받아 명예로운 군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뻔 하였던 의뢰인은 몹시 불안해 하였으나 본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노력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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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은 통상적으로 혐의가 너무 쉽게 인정되고 마는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번호를 통해 예약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