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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준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4-10 조회수324
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수사기관의 1차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증거 자료 및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 예측 및 양형 참작 사유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2번째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및 제시 자료에서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실질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1차 조사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실 관계와 법리 판단을 명확히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조속히 처분 결과를 받기 위한 변호인의 설득 과정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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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뢰인이 2022. 말경 수면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