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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03-17 조회수400
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로 등의 문제로 기소유예처분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이로인한 상대방과의 합의와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하였으나 금액외에도 무리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의 합의는 힘들었으나 이후 검사실과 소통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무리한 조건들은 배제하고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실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발빠른 소통과 처리가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상대방의 무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절차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저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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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