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불송치결정(혐의없음)
2023-03-10 조회수400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구나 고소 전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두 차례나 신고하였고, 불리한 1차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청법(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를 전제로 교제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학폭위 등에 신고하였는데, 학폭위의 1차 처분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이며, 오히려 그간 경위를 보면 고소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을 신고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황을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의뢰인에게 동 죄의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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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미성년자 여성으로부터 본인 집에서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