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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강제추행)기소유예
2023-03-09 조회수330
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 의뢰인이 여성이었던 사건으로 호프집 CCTV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단계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고, 피해자가 지속해서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행하여 혐의가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해서 사과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상세히 변론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CCTV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증거까지 제출되었음에도 신속하게 YK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이 같이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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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가을경 근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