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2023-02-27 조회수379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그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의뢰인에게 있어 최적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특히 의뢰인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일만은 없게끔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여러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축적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양형참작사유들을 발굴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는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에 걸쳐 근무할 직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1심 및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종국적으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상실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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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