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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2014-10-15 조회수138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 때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염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요청하였으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