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주의하세요
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2014-10-15 조회수143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감춘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에서 여성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을 총 84회 촬영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라는 생각에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죄질이 안좋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실형을 받는게 두려워 사건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