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7-03-27 조회수2656
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성매매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과거에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까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과거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범을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의뢰인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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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 초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