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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특수강간)불기소처분
2014-10-15 조회수138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온 여성 1명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특수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강간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외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참여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