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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2014-10-15 조회수1609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등에는 촬영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