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2-10-31 조회수485
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녹음이나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무런 악감정도 없는 친한 동료였던 여성이 느닷없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영수증, 통화내역, 메신저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촘촘히 재구성하였고, 사건 당일 탑승했던 택시 기사도 특정하여 기사의 유리한 목격 진술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행적과 여성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발굴해 내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술에 취하여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문 과정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간 수집한 객관적 증거들과 유리한 진술들을 정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느닷없는 고소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나,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툼으로써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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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의뢰인은 여름경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 여성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서로에게 이끌려 입맞춤을 하고 합의 하에 모텔 앞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성은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