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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2022-10-28 조회수296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변론을 하여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담당검사 면담을 통해 구두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아직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에 재학중이며 사회에 첫 발도 떼지않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양형변론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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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