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무죄
2022-10-27 조회수388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아청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청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사안으로서 재판과정에서 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 및 영장청구서 검도 그리고 적극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장이 청구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명확한 주장과 논박을 통해 적극적인 소명을 함으로써 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허위 진술을 증인신문과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탄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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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