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2-10-12 조회수487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한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함을 변론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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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