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3-10-25 조회수712
의뢰인은 2023.경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조울증 급성기, 즉 1형 양극성 장애 상태하에서 저지른 것이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 증거가 명확하여 중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의 정신질환을 심신미약 또는 양형요소로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듣고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 및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현재 정신질환 상태 및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녔고, 그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단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대응은 사건의 장기화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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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경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