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
사건 진행 과정
기소 전
수사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수사를 시작하는 것
수사를 시작하는 것
-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소환조사
피고인에 대해 출석통지 후
조사하는 것
조사하는 것
체포/구속
체포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구속 -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구속 -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
- 체포 /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 체포 / 구속적부심 변호
- 체포 / 구속적부심 변호
기소 후
- 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 경찰, 검찰 수사담당자 면담
- 피해자/가해자 사이 합의 대리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여
소송하는 것
소송하는 것
형사재판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감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 감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고소인 피의자 입장 대변
- 수사 담당자 면담
- 고소인 피의자 입장 변론
- 체포 /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 체포 / 구속적부심 변호
- 체포 / 구속적부심 변호
형사판결
형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법원이 내리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