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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 (혐의없음)
2019-01-18
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채권, 채무 관계와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도 보관자의 지위 유무와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변호인이 주장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요소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