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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식재산권 소송(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형사소송

형사 고소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비침해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기대한만큼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사용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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