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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 (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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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업가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강간 상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는 지병등으로 인하여 성기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던 점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특수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아이의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사업가로 번듯한 인생을 살 고 있었으나, 이 사건 및 기존의 동종전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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