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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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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수의 외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자로, 국내 대학의 교수 임용을 바라보는 자여서,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상 크나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을 당한 직후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이전에는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아 본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였고,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면서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당시의 경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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